노인 이동권, 단계적 또는 점진적 해법이 필요하다


노인 이동권, 단계적 또는 점진적 해법이 필요하다

freepik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과 노인 이동권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식 해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계적 또는 점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참고할 수 있는 건 ‘대구식 모델’이다.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대신 버스요금 무료화를 도입하고, 둘 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현재 무료 혜택이 없는 시내버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매년 연령을 낮춰 5년 후인 2028년에는 70세 이상에게 모두 무임승차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대신 지하철은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되 반대로 5년 동안 매년 연령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처럼 부분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네덜란드는 65세 이상에게 철도 40∼45% 할인, 버스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철도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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