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농촌 이동권을 보장하라

도시와 농촌간 이동권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했다. 요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는 그야말로 딴 세상 얘기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어도 아예 지하철 자체가 없으니 무임승차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뿐 아니다. 몇몇 지역은 버스요금도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내는 구간요금제를 시행해 도시민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대로 누릴 수 없으니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다. 불편한 곳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는가. 다행히 최근 ‘농어촌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을 받았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 감소 등에 따라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내용이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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