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에만 올인하는 양곡관리법, 답이 아닌 이유

sbs 쌀에 대해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당연히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세력이 시장 거래를 좌우하게 된다. 시장 거래의 약자인 농민은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다. 민간 도정업자와 유통업자들의 이익은 농민의 이익과 제로섬 관계다. 즉석밥, 과자, 술 등을 제조하는 가공업체, 식당과 급식업체, 일반 소비자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들 중 누가 높은 가격을 주고 쌀을 구입하고자 할까.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쌀,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공급해야 하고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농민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낮은 품질의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이를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쌀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쌀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품목 생산 농민, 고품질 쌀 생산 농민, 친환경 쌀 생산 농민 등도 피해자가 된다. 농촌이나 도시에서 쌀 이외 작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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