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쇼크 해법, 여성 노동시장의 안정이다

분절화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갖게 된 여성들은 장차 정규직으로 전환될 안정된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세 나라 모두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10%를 약간 넘어선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상층 이동은 어렵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성이 육아에 종사하면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게 될 사회적 자원은 부족하다. 다수의 젊은 여성이 직면하게 되는 고용불안정은 엄마 되기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며 가족 형성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한국만 보면, 비정규직은 한 해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을 한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혼인 가능성이 1.65배 높다. 정규직의 첫째 출산율은 4.07%, 비정규직의 첫째 출산율은 2.15%이다. 요컨대 생애 경로에서 여성의 이중구조가 존재한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된 여성들은 비교적 일찍 엄마 되기를 선택하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엄마 되기를 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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