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식용 금지법안' 음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

CNN 개 식용 반대 주장이 국내에서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그것이 이성보다 감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외모가 예쁘고 하는 짓도 살가운 개들에게 애정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문제는 이런 감정을 타인에게 강요할 때 발생한다. 법률안 개정처럼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는 감정에 근거해선 안 된다. 감정은 이성과 달리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매년 5000마리에 달하는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은 개를 거둘 때와 버릴 때의 감정이 달라서다. 방송 등에서 개 식용 금지를 역설하던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후원자들 몰래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고 있던 것도 마찬가지다. 공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비일관성이 초래되지 않게 합리성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이 더 위험한 이유는 생활의 핵심인 음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먹을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면 어디에 살지, 무엇을 입을지도 통제하는 파시스트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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