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파동의 역사와 전세 사기 수법

한국일보 1980년대 ‘3저 호황’으로 유동자금이 넘쳐나며 전셋값이 뛰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고 집주인은 전셋값을 앞당겨 올렸다. 서울 전셋값은 1989년 29.6%, 1990년 23.7% 뛰며 유례없이 폭등했다. 1990년 두 달간 17명의 세입자가 전셋값 급등을 비관해 자살하는 ‘전세 파동’이 일었다. 전세는 1998년 외환위기(IMF) 때 다시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전셋값이 급락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했다. 2004년 출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섰고 2005년 금융권 전체가 전세대출을 다뤘다. ‘전세 파동’은 2020년 ‘임대차 3법’ 여파로 재연됐다. 문재인 정부도 세입자 보호를 앞세워 전세거주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집값의 100%로 확대했다. 집주인은 전셋값을 올렸고 세입자는 오른 전셋값을 대출로 충당했다. 전셋값이 떨어지자 다시 역전세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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