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문제도 쌀 만드는 사람이 먼저다

한국일보 그동안 쌀 수급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람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1년 기준 103만 농가 중 70세 이상이 42.7%이며, 쌀 농가는 이보다 높은 49.5%이다. 쌀 농가 중 경지면적이 0.5 미만 농가 비중은 53%로 과반이 영세농이다. 쌀이 부족했던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던 세대가 이제 고령이 되었고, 다수가 영세하다. 고령농가들은 경제적 부담과 불안정한 노후 생활 우려로 농업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자산 규모, 소득 수준, 농업 활동 등의 측면에서 고령농가는 성격이 다양하다. 그러나 대표적 은퇴 지원제도인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규모와 연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평생 영농을 했어도 농지 규모가 작거나 임차농이면 농업을 내려놓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쌀 부족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이제 고령이 된 농가들이 명예롭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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