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만 봤어도 전세사기 피할 수 있었다고요?

등기부등본만 봤어도 전세사기 피할 수 있었다고요? [視리즈]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질문과 오해들 "전세사기 피해 왜 세금으로 메우나" 등기부등본만 봤어도 사기 안 당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걸 몰랐을까 등기부등본에 남지 않는 기록들 국가 시스템 활용해도 확인 못해 누구든 전세사기에 걸려들 수 있어 법적‧제도적 빈틈 국가가 메워야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뿐만이 아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느냐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온다. 또 누군가는 한발 더 나아가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전세사기에 걸려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과연 그럴까. 현 전세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할까. 그럼 '전세사기꾼'은 완벽한 법과 제도 위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걸까. 더스쿠프가 이 질문의 답을 풀어봤다. 정부는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오히려 정책 대상자의 문턱을 높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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