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지만…"속도보다 제대로 처리가 우선"

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지만…"속도보다 제대로 처리가 우선" "금감원이 사전 합의 유도해 분쟁조정위로 회부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금융소비자 소송 부담 덜어주기 위한 건데…역할 제대로 못한단 비판 금융당국이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신속상정제도(패스트 트랙·Fast-Track)를 통해 조정에 속도를 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바꿔 운영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만으로는 금감원에 빗발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항의와 불신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8월 1일 공포 후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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