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당한 교사, 변호사가 돕는다…소송 걸 때도 비용 지원

교권침해 당한 교사, 변호사가 돕는다…소송 걸 때도 비용 지원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안 마련 시도교육청 통해 일괄가입…그간 실효성 논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부터 '교사 업무 분서을 위한 현장 교사 의견 수렴'서를 받고 있다. 2023.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분쟁을 마주한 교사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보험을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소송비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모델)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또는 '교원안심공제'는 교사가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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