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으로 ‘실손보험 개편’ 중요성 커져

의사 파업으로 ‘실손보험 개편’ 중요성 커져 의사협회 “필수의료 인력난, 실손 정책 실패가 원인” 실손 가입자, 비싼 검사와 치료에 대한 두려움 없어 정부 “무분별한 비급여 규제, 혼합진료 금지 추진” jessedo81, 출처 Unsplash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이 계속되면서 의료개혁의 한 축으로 실손보험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진료비는 111조1000억원이다. 이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는 71조6000억원으로 64.5%다. 개인부담금이 39조5000억원 중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는 12조5000억원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의료비는 전체 3분의 1을 차지한다. 6일 의사협회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지역의료가 붕괴된 원인으로 ‘실손보험’을 지목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실손보험 정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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