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vs 암환자…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 '시작'


신한라이프 vs 암환자…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 '시작'

[단독] 신한라이프 vs 암환자…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 '시작' 암보험 계약자 "암입원보험금 줘" 신한라이프 "못 줘"…소송 제기 권오철 기자 2024-06-14 07:30:04 homajob, 출처 Unsplash 신한라이프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암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관련기사 2023년 11월8일자 : [단독] 신한라이프, "보험금 지급하라" 암환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한 가운데, 해당 소송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쟁점은 암보험 계약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약관에 나타난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해당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단독(판사 박이규)은 지난 11일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본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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