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후 남은 땅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잔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와 잔여지 수용 청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이며, 사업 인정 전·후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와의 절차이며, 사업인정 후에만 가능하고,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수용 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의 토지란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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