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사례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물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접하도록 규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일반 도로, 사도, 농어촌정비법상 농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도 등이 있습니다. 지정 도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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