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직접 증거없이도 상간녀위자료 승소한 사례

여자친구와 애인의 차이는 뭘까요. 특히나 결혼한 남자에게 친한 여자친구가 있다면 ? 아내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닐겁니다. 외도가 의심가는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걸까요? 대구경북 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여친사이에 수시로 통화하고 따로 만나는 듯 하나 소위 말하는 '간통'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고민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없었지만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3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가 1500만원 내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불륜 증거없이도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그날 승소사례를 통해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법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웠어도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 2015년 2월 대구가정법원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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