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절 고지의무 위반으로 폐암 진단비 보험금 분쟁 사례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 전에 건강검진에서 폐결절 소견을 받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에 폐암인 비소세포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항소심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결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결절이란? (1) 정의 '결절(結節)'이란, 한자를 직역하면 '맺혀서 이루어진 마디'라는 의미로 의학용어로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생긴 작은 덩어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폐결절'이란 폐에 생긴 결절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크기는 약 3cm 이하를 말하고, 폐결절이 1개인 경우에는 고립성 폐결절,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발성 폐결절이라고 합니다. (2) 원인 및 증상 양성인 경우에는 감염, 폐렴, 결핵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고, 악성인 경우에는 폐암, 또는 다른 장기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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