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및 인증제도(2) - 산업부,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제도 대폭 개선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출처> 산업부 블로그 '산소통' / 산업부뉴스 / 2022.9.13. 산업부,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제도 대폭 개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환경 등의 분야 8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나 재시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3.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4.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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