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가법령정보 및 국가보훈처 자료 > 1. 보훈심사의 개념 보훈심사(報勳審査, Patriots and Veterans Entitlement)란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의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2. 보훈심사의 종류 보훈심사는 크게 요건심사와 보상심사 그리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는 공무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고, 보상심사는 법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상이등급 구분 심...
원문링크 : 국가보훈심사제도(1) - 보훈심사 제도 개관 //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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