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심사제도(5) - 보훈보상대상자 판정 후 이의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최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되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상향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고경위 2021년 7월 12일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의무수송 헬기가 응급환자 수송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기에 타고 있던 군의관 김씨와 기장·부기장 등 탑승자 5명은 '헬기 폭발 가능성'을 이유로 지상으로부터 약 5m 상공을 비행하던 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김씨는 이때 오른쪽 팔꿈치 관절뼈가 드러날 정도의 골절상과 근육 파열 등 부상을 입고 철심을 박아 넣는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고와 관련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으며,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만기 전역 3개월을 앞두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2. 최초 보훈심사 결정 및 이의신청 후 재심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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