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및 인증제도(1) -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인증 및 인증제도의 개념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서비스·공정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함을 자격을 갖춘 제3자(인증기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증함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C, KS인증 등과 같이, 미국의 UL인증, EU의 CE인증, 중국의 CCC인증 등 세계 각국에서 제품·서비스의 수준 유지를 위한 국제규격 인증제도와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합니다. * 해외인증정보시스템(https://www.certinfo.kr) 참조. 2. 우리나라의 인증제도 체계 및 현황 인증제도는 그 법적근거 여부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이 있고, 나아가 법정인증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의무인증은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인증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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