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2)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편에서 계속>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법령 알기쉽게 정리하기"(1) 1. 개발부담금 제도란? (1)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이를 적... blog.naver.com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 이상 ② 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 ③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2) 다만, 2017년-2019년 사이에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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