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이 무엇이고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집행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 대해 민사상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B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해 두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089photoshootings, 출처 Pixabay 하지만 이처럼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해 놓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을 해야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 등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Utility_Inc, 출처 Pixabay 민사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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