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지급명령이 날아와 확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에게 소액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이의를 하지 못해 확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hetonik_co, 출처 Unsplash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의 판결처럼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지만 판결과는 달리 부당하다면 추후에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다 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을 배제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송을 "청구이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판결의 경우 확정되면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즉,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 [예를 들어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했다는 등의...

원문링크 : 청구이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