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경매 관련 자료들을 보다 보면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를 보게 되는데, 도대체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등기에서 말소되는 권리가 있고, 그대로 남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임차권이나 가처분 등기를 떠안아야 한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adliwahid, 출처 Unsplash 원칙적으로 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등기는 말소됩니다. 반면,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가처분, 지역권 등의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말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권, 전세권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짐) 따라서 말소기준등기를 확인하려면 경매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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