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소송


제3자이의 소송

내 물건이 다른 사람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사례는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계를 공장저당권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경매의 목적물에 포함되게 된 경우 [기계의 경우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지만 물건 자체는 채무자가 그대로 쓰게 했는데 그 물건에 대해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들어온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유체동산 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 목적물에 포함된 경우 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해 그 물건에 대한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그 물건이 내 물건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서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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