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위법수집증거 인정으로 항소심서 무죄, 마약 대마 형사변호사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위법수집증거 인정으로 항소심서 무죄, 마약 대마 형사변호사 최근 유명인사의 자제들이 외국에서 마약류를 불법 밀반입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마초(대마오일), 엑스터시, LSD 등을 쉽게 접하고 한국에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1월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 최모(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간 구금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이씨는 징역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