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 계약자문 소송 변호사 투자분쟁중재 조정, 국제계약서 작성 영문계약서 리뷰 번역 검토

국제투자 계약자문 소송 변호사 투자분쟁중재 조정, 국제계약서 작성 영문계약서 리뷰 번역 검토 과거 '화푸빌딩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현재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 모씨가 2020년 7월 18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하였습니다. 화푸빌딩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푸빌딩은 베이징 중심 자금성 근처의 상업 건물로 현재 시가만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25층 건물 두 동과 9층 건물 한 동으로, 2018년 현재 임대료만 연 400억 원에 이릅니다. 화푸빌딩 프로젝트는 중국 베이징 중심가에 위치한 25층짜리 건물을 이정배 전 파이시티 사장이 인수하려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대출이 부실화된 사건을 말합니...

원문링크 : 국제투자 계약자문 소송 변호사 투자분쟁중재 조정, 국제계약서 작성 영문계약서 리뷰 번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