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위장이혼 아닌 적법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변호사 판례

조세불복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위장이혼으로 보지 않는 적법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정서 변호사 판례 세금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로 보아 약 2억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복 소송 결과 이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아내과 남편 B는 1981. 6. 12.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서 1982년생 딸과 1984년생 딸이 출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993. 2.경부터 별거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편 남편은 외도를 시작하여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6건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각서들에는, 남편이 원고 아내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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