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필리핀 아내를 상대로 한국인 남편이 혼인무효 청구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음)

외국인 필리핀 아내를 상대로 한국인 남편이 혼인무효를 청구 인정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음)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국제 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과의 국제혼인무효소송 사례입니다. 필리핀인 아내가 혼인생활 한달만에 가출을 해 버리자, 남편은 외국인 아내가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거주를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를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원심인 1심과 2심에서는 남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남편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는 남편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해당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라고 한 사건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어떻게 혼인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사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아래는 2심 판결입니다. 【한국인 남편이 필리핀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소소송을 낸 이유】 1. 준거법 원고 남편은 혼인성립 당시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 국적인 외국인 아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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