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간남 위자료청구 변호사, 유부녀인줄 모르고 사귀었다가 부정행위 간통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판례

외도 상간남 위자료청구 변호사, 유부녀인줄 모르고 사귀었다가 부정행위 간통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판례 사귀던 여성이 유부녀인줄 모르고 연인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임을 숨기고 사귀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졸지에 상간남, 상간녀가 되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눈치채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에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알고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지 못한채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아래 사건은 결혼중 외도를 저지른 아내의 상간남 2명을 상대로 남편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남 1명에게는 위자료 책임을, 다른 1명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가정법원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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