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변호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 형사 전문 변호사사례

필로폰 변호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 형사 전문 변호사사례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휴 1. 대법원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이 압수된 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증거들이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로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데도, 위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2) 양형부당 1,2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나. 검사의 주장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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