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위조여권으로 국제결혼한 중국국적 외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변호사 사례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워낙에 국가의 신인도가 높으면서 세계각국을 제한없이 드나들 수 있는 특권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의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실종된 한국인 명의로 여권을 위조해 출입국 심사 절차 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 범행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중국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인으로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공소한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인 남편 권씨과 별거하던 중 친구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배씨를 소개 받아 혼인하기로 하였으나 위 권씨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절차를 밟은 수 없자 신분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위 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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