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과실치상, 피해자와 합의, 검찰에 기소된 업체 운영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과실치상, 피해자와 합의, 검찰에 기소된 업체 운영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강남구 형사전문변호사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 김씨는 운영하던 업체에서 2020년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조종사가 사망하고, 손님이었던 이씨는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으나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한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어 김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재판부는 운영자 김씨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린 판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동 모처에서 '패러글라이딩'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의 동승 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 5월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B가 손님인 피해자 A를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킨 후 이륙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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