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남편이 사용하는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비행기수하물로 반입하여 마약수입 혐의로 기소, 위헌신청 변호사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용가방에 비행기수하물로 반입 마약수입 혐의로 기소 피고인, 변호사의 위헌신청 결정 외국인남편과 함께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트렁크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담아 비행기 수하물로 부쳤던 한국인 여성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인 여성은 해당 마약물품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미국국적의 남편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대마오일이며 이는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기에 본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내었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3. 19.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3. 20.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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