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맞소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예물, 혼수, 현금 등의 반환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이혼 맞소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예물, 혼수, 현금 등의 반환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아내 갑이 남편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갑이 을과 을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 갑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청구취지 아내의 청구 (본소) : 남편은 아내에게,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 및 46,000,000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로 67,549,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남편 피고는 아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2,226,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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