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해 · 과실치사죄 무죄 선고 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처하게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과실상해 · 과실치사죄 무죄 선고 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처하게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차량 운행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대부분 운전자가 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30대 화물차 기사는 법정구속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1. 6월 이른 아침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모처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3차로는 좌회전, 4차로는 우회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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