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자들 간의 대여금 채권 청구 민사소송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 인정한 외국인소송변호사 판례

외국국적자들 간의 대여금 채권 민사소송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 인정한 외국인소송변호사 판례 중국인 간에 중국에서 발생한 대여금 분쟁이더라도 소송 제기 당시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한국에 형성되었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교포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민사소송, 형사재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그 재판의 관할권을 한국법원에 둘 것이냐,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있는 국가에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자주 요구되고 있기에 현재 해당 이해관계자라면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국인 왕 모씨가 중국인 공 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처럼 판시하고, "공씨 부부는 왕씨에게 9억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왕씨는 공씨 부부가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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