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부모부양 기여분 인정해도 다른 형제자매의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승소 변호사 판결

장남 부모부양 기여분 인정해도 다른 형제자매의 상속재산 유류분 부족 보장 판결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부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장남은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의 상속을 두고 형제자매들간의 소송전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했습니다. 장남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부친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였고, 모친이 2001년경 치매로 입원했을 때부터 모친과 망인을 간병, 부양하였으므로 해당 재산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자신의 기여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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