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승소판례, 독일 외국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 행정소송변호사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게 순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공무원 방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993년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공무원 방씨는 2016년 2월 선진 국방예산 체계 연구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복통 등에 시달렸습니다. 이틀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그는 계속 같은 증세를 보여 현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도착 나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방씨의 유족은 2016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공단은 "방씨의 사망원인은 직장암"이라며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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