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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은행 금융기관 직원 행세, 전화금융사기 집행유예 논현동 신사동 잠원동 반포동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억이 넘는 현금을 받아서 송금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레입니다. 이 정도 혐의라면 구속이 되어도 무리가 없었던 정황이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형사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 혹은 모르고 가담을 하였더라도, 엄중하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범인 상선들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의든, 실수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검사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가능성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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