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양도 주택법위반 징역형선고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양도 주택법위반 징역형선고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지방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잔금을 치룰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이런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지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당첨받은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 전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분양권 양수자와 직거래로 분양권 양도계약을 하였다가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이 검찰에 기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다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1. 피고인 A (양도인)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산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 E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혼한 전처인 B에게 위 D아파트 E호를 양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D아파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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