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구입 송금 미수 혐의 피의자 무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마약 MDMA 형사전문변호사

대마구입 송금 미수 혐의 피의자 무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마약 MDMA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일명 mdma와 대마를 3회에 걸쳐 매수하려다가, 판매책이 마약을 보내주지 않아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다시 재판받아야 하므로 무척 불안한 결과입니다. 마약범죄라 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도주위험이 있다 판단되므로 바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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