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 사례, 재물손괴혐의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 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처벌 사례, 재물손괴혐의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 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헤어진 10대 여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 비용을 반환하라며 지속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후배와 함께 전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서 거실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남자 피고인에게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도 높아 징역 8개월의 처분을 받아 전과자의 낙인과 인신구속으로 사회생활이 정지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정구속만은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위해 썼던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괴롭혀왔습니다. 1.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 경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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