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언어 성폭력 예시 징계 사례, 성희롱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례 여성성범죄 신고조사 변호사

직장내 언어 성폭력 예시 징계 사례, 성희롱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례 여성성범죄 신고조사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은 시간이 오래 지나 몇년의 시간이 흘러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과거의 사건일지라도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의무를 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공무원이었던 직장상사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여자는 ~~을 해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소송 청구 취지 피고(가해자)는 원고(피해자)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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