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미리내] 2023년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미리내입니다. 2022년 산업재해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 2,223명으로 전년 대비 143명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해 5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의 위험성 평가가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을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