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중 '경찰 사칭' MBC기자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대법원 2023도13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기자들인 피고인들이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 배우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주택으로 찾아가 그 정원 안까지 들어간 다음, 약15분 동안 창문이나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등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위 주택의 거주자에게 전 거주자인 지도교수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각 벌금 150만 원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4일 선고 ※ 지난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음. 기자 2명은 김 여사의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거주지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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