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외국인

이 사건 피의자는 타국적의 외국인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다 피해자의 차량 후면을 추돌하였고, 이후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의자는 경미했던 접촉사고이기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 하여 현장을 벗어났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도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와 함께 피의자가 사고에 대해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과 피의자가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점, 또..........

[대구형사전문변호사][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외국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