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가석방 청원서 제출서류 및 법률개정 그리고 사례

가석방청원서란 교정본부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일정 기간 복역을 마친 후 가석방을 청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가석방청원서는 별도의 법정양식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구성항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청원서 작성법 - 수신: 법무부장관 귀하 - 제목: 가석방 청원서 - 청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복역중인 교도소 및 수감번호 - 청원취지: 가석방을 청원하는 이유와 근거를 간단하게 요약 - 청원내용: 가석방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복역 동안의 행실과 재범의 위험성, 가석방 후의 계획과 보증인 등 자세하게 기술 - 날짜: 청원서 작성일 - 서명: 청원인의 서명 또는 인장 - 첨부(붙임):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목록과 함께 첨부 하단에 가석방청원서 예시를 마련 했으니, 참고해서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나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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