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3진, 0.143%, 80km이상 주행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단순히 1회 음주운전 적발된 것 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경우(2진 or 3진 or 그 이상) 2.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 - 대부분 무면허운전(이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면허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임 - 누범기간이거나 집유결격기간이면 구속영장청구 최우선 검토대상(실형 가능성 높아 도주 우려 높다고 봄) 3. 음주사고 + 피해자의 상해 혹은 사망 4. 음주사고 + 대인or대물 뺑소니 5. 음주운전 동승자 바꿔치기 6.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운전거리가 장거리) 7. 위드마크 공식을 감안했을 때 운전 당시가 상승기에 해당하여 음주수치가 측정치보다 낮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위 사안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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