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변호사, 대여금 소멸시효 확인은 민사소송의 기본!


대전민사변호사, 대여금 소멸시효 확인은 민사소송의 기본!

변호사들이 민사소장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사실관계가 아무리 타당하고, 증거가 충분해도, 소멸시효가 중단없이 도과했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는 20대 초반 유흥업에 종사하다가 대부업에서 종사하는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본인이 새로 차릴 예정인 대부업체에서 고객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A에게 했습니다. B가 A에게 제안한 조건은 월 120만원에 수금액의 10%를 월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A는 B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B가 시키는대로 성실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B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A는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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